한겨레

해마다 수십억씩 받는데
개별 세부내역 공개 안해
총수의 자의적 결정 논란도

미·일 등은 보수 공개 강화 추세
관련법안은 국회 계류중
“성과지표도 밝혀야” 목소리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권오현 부회장,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김충호 사장의 연봉은 얼마가 적정할까?

5일 임시국회가 폐회되면서, 기업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다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임원들의 보수가 적절하게 책정되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해 임원들이 총수에 대한 충성보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게 만들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나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쪽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개별 보수 공개 방향엔 여야간 이견이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른 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함께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원 보수의 공개 범위와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이사회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하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2012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권오현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에게 106억6900만원을 지급했다고만 나온다. 2012년 1~9월까지 1인당 평균 35억5600만원만 받았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현대자동차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9월 사내이사인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김충호 사장·윤갑한 부사장에게 총 58억8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총수인 정몽구 회장과 임원인 김충호 사장의 연봉이 구분되지 않는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임원의 보수와 성과지표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총수에 의해 임원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고,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유능한 임원이 선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임원을 연봉 순으로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 성과에 따라서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되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의 등기임원과 상위 급여자 5명의 보수를 공개해야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세계적인 흐름도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진의 보수 공개를 강화하는 쪽이다. 미국은 상장회사의 이사 및 임원의 최근 3년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2010년부터 1억엔(11억6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연봉과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법적 규제까지 하는 나라도 생겼다. 스위스는 3일(현지시각)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어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68%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것 등을 금지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년치 임금에 달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 여론도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에 찬성하는 쪽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한겨레> 의뢰를 받아 ‘최고경영자 연봉 공개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576명의 응답자 가운데 487명(84.5%)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업 최고경영자 및 주요 임원의 연봉이 업무에 견줘 적정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54.5%(314명)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적당한 수준이다”는 28.8%(166명)에 그쳤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임직원간 급격한 보상 격차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뿐 아니라, 임원에게 보상을 정당하게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평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연봉이나 보상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단초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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