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네일숍 여는데 헤어자격증 요구
규정 때문에 불법영업 내몰려”
“한복은 백화점 입점 꿈도 못꿔
전통제품 별도 진흥책 필요”
정부 관계자 현장목소리 청취
인수위 건의 299건 중 94건 개선

발언을 하던 차정귀 시엔케이(CNK)뷰티네일 사장이 눈물을 왈칵 쏟았다. “지난 10년 동안 서명운동이다 공청회다 뛰어다녔는데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가보라, 국회는 복지부에 가보라 서로 미뤘죠. 이렇게 바뀐 것을 보니 눈물이 먼저 나더라구요.”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 단체 건물 그랜드홀에서 그 동안 성과와 새 ‘손톱 밑 가시’를 건의하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힐링 캠프)를 열었다. 이날 힐링 캠프에선 1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문제점을 건의하려 열띤 경쟁을 벌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국무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이 나와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누리집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장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모으고 간담회를 열어 인수위에 299건의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차 사장은 네일숍을 여는데 손톱 손질과 무관한 헤어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대다수의 네일숍 사장들은 구청 단속에 몸을 떨며 영업을 하는 형편이었다.

인수위는 이날 미용업 면허 자격의 세분화를 통해 ‘네일 미용업’ 자격증을 신설하고 올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299건 건의 가운데 94건(30.9%)가 수용돼 개선되고, 146건은 지속적인 검토·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부당 단가인하를 방지하고 납품업체 손해 보전책 수립, 공공 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대기업 유통사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 등이 개선책에 포함됐다.

새 건의들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원혜은 한국한복협동조합 이사장은 “한복은 수수료가 비싼 백화점 등의 입점은 꿈도 못 꿀 형편이다. 전통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제품들은 별도의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화원업, 서점업, 열처리공업, 찜질방업 등 다양한 업종과 분야를 망라한 각종 건의들이 접수됐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12개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들도 나와 별도 부스를 만들고 중소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권기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서기관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건의도 있었고, 중소기업인의 절실함을 가까이에서 느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대은 사무관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데 한 업종의 의견을 받아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애로점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중앙회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손톱 및 가시 힐링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