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동네빵집 대변 제과협회, 증거 공개
협회활동 방해하려 점주 가입 독려
작년 12월 한차례 선정 연기 당시엔
홍보팀장이 직접 “응원에 감사” 공문

회사 쪽 “문자 독려 비대위서 한일”
가입비지원은 ‘장려금’ 사실상 시인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막고자 문자·공문 등으로 가맹점주를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서울 서초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크라상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협회의 활동을 방해한 증거를 공개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파리크라상은 에스피시(SPC)그룹 계열의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 쪽 직원이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며 가맹점주에게 협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 협회는 동네빵집 쪽을 대변하는 단체로, 당시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신청한 상황이었다. 해당 문자는 “제과협회와 대응하고자”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가입 영수증을 전달해 주면 장려금으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회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기업 쪽에서 자사의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신청 단체를 흔들려 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적합업종에 대응해 일부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꾸린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강성모 위원장이 김 회장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적합업종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 △협회비 반환 청구 소송 취하 △협회장 예우 격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동반위의 제과점업 적합업종 선정이 한 차례 연기되었을 당시 파리크라상은 ‘홍보팀장’ 명의로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판매관리시스템(POS) 공문을 통해 “여러 가맹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상생방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에스피시는 이런 의혹에 대해 “모든 내용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비대위를 꾸려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피시 관계자는 협회 가입비 지원에 대해 “적합업종 추진을 계기로 비대위에서 협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문자 독려도 비대위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기업 쪽을 대변하는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의 권고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밝혀, 적합업종 선정 뒤 소상공인과 대기업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반위가 7개 음식점업과 제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업, 음식점업 등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동네빵집 주변 500ｍ의 대기업 제과점 신규 출점 자제, 골목 상권의 대기업 음식 프랜차이즈 출점 자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