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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포함 설문조사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꼽아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꼽아
중소기업인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손톱 밑 가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문제를 우선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톱 밑 가시’로 느낀 내용을 모은 결과, 전체 222건 가운데 경제민주화 분야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손톱 밑 가시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가리켜 한 말이다. 관련 세부 내용을 보면, 장기어음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이 꼽혔다.
뒤를 이어 ‘가시’로 지목된 분야는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순이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력 채용 제한 해지,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실효성 높이기 등이 꼽혔다. 공공구매 분야 문제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상품 구매 시 판로지원법 활성화,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복 내용 검토 등을 꼽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신용대출 금리 인하,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나온 애로사항들로는 소상공인 대책, 수출 판로 마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었다. 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터뷰, 누리집, 팩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모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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