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커피 한 잔 100원, 150원 하는 자판 운영을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들도 뛰어들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 후반 처음 자판기가 도입돼 지금껏 운영해 온 우리들은 1990년 후반 대기업이 뛰어들면서부터 사업을 접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배영식 전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대기업’을 언급할 때면 힘이 들어갔다. 배 이사장을 비롯한 7개 업종의 조합 단체장 등 소상공인 100여명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동반위 결정을 기다리며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상황을 참고 견뎠다. 그런데 2012년 안에 발표하겠다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보고 동반위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장악으로 연쇄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동반위의 신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적합업종은 상생을 취지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출과 확장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업종을 뜻한다.

연합회는 “제조업은 234개 품목 신청과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데 비해 서비스업은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품목이 43개에 불과함에도 성과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그나마 43개 가운데 26개를 생계형, 나머지를 비생계형으로 나눠 검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반위는 애초 지난해 안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일부라도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제과·제빵업종 등의 의견 조정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발표를 한달 가량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한제과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자전거판매업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들은 동반위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는 한편 적합업종 논의에 소상공인 대표자를 참여시켜 줄 것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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