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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호텔 직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다시 매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을 대표한 9명의 위원 중 3명만이 참석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제과업 포함’ 놓고 대기업쪽 반대
전품목 한달 미뤄…중기 강력반발
전품목 한달 미뤄…중기 강력반발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한달가량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심이 쏠렸던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 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 내부 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서둘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 등에서 “올해 안으로 일부 품목이라도 우선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선 신청을 받은 서비스업 43개 품목 가운데 생계형 26개 품목과 제조업 16개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적합업종 지정 결정이 유보된 것은 제과업종 선정에 대한 대기업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동반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제과업 선정에 완고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동네빵집들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는 대기업 빵집의 확장 동결을 요구한 반면, 에스피씨(SPC) 등 대기업들은 현 매장 수 기준 연 3% 수준의 확장을 원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는 대기업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어 “동반위가 제과점과 자판기 운영업 등 7개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대·중소기업간 자체 합의가 이루어진 화원, 서점, 엘피지(LPG) 소매 등에 대해서까지 결정을 미룬 것은 동반위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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