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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협동조합 시대 개막…‘착한 경제’ 활짝 필까

등록 2012-11-29 21:03수정 2012-11-29 23:08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공동출자해 ‘1인1표’ 기업 운영
대기업 등에 상권 뺏긴 영역서
1년간 3000개 안팎 신설 전망
부실 협동조합 남발 등 우려도
호혜와 배려의 선한 경제를 표방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가 개막된다.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이 아니라 시장에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생겨나는 것이다. 노동자와 소비자, 자영업자들이 공동출자해 1인1표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기업은 내년 1년 동안에만 3000개가량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내년 말까지 첫 1년 동안 최소 2704개, 최대 3386개의 신설 협동조합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까지 5년 동안에는 최소 8039개, 최대 1만421개의 협동조합 기업의 탄생이 예상된다. 협동조합 신설 수요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철선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60만개의 10%에 해당하는 6만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7년까지 3만7000~4만9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협동조합은 대기업의 횡포에 짓눌리거나 골목상권을 빼앗긴 자영업과 생활경제 영역에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의 대리운전자 30명이 28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부산에서는 동네슈퍼 점주 230여명이 협동조합 설립 작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육아, 교육, 돌봄, 이주노동자 등의 복지 관련 영역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새로운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대량 출현도 예상된다.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가려는 농협 내부의 변화 동력이 모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서, 알맹이 없는 부실 또는 유사 협동조합의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다른 기업’의 등장은 주식회사와 같은 이윤추구 기업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업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반적인 경제관련 법제도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중소기업, 공공조달, 공정거래, 주택 등의 각종 정책에서 협동조합 기업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식회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전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 앞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초중고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쪽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초중고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추가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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