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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에 이르는 방위산업 육성 지원자금 대부분이 대기업에 치우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자금은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저리(0.5%~1.0%)로, 국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진성준 의원(민주통합당)이 10일 공개한 최근 5개년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이 자금의 80% 이상이 대기업에 흘러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대기업에 지난 2008년엔 280억원(87.2%), 2009년 680억원(87.5%) 2011년 596억원(85.6%) 2012년 상반기 411억원(87.4%)의 지원금이 집행됐다. 2010년엔 비중이 좀 줄어 100억원(73.5%)만 지급됐다.
방사청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지원자금이 중소기업 육성제도의 일환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방사청이 고시한 방위산업 육성 융자사업 운용요령을 보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해 2012년에 자금의 35% 이내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실제 집행은 턱없이 적은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금력이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인 게 지금 방위산업의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가야할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여전히 쏠리는 것은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도 “국가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돈이 1조원이 넘고 있다”며 “기업이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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