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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분석…제때 받은 비율 4년새 13%p 감소
‘공생 발전’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근 5년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84.2%까지 떨어졌다. 60일 안에 납품 대금을 받은 비율이 5년 사이 13.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금지급 결제기간이 ‘61~90일’에 이른 경우는 2.2%에서 10.9%로 크게 늘었고, ‘120일 이상’ 걸린 경우는 0.1%에서 1.7%로 늘어났다. ‘납품대금 지급 위반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총 위반 금액은 2007년 28억1800만원(위반기업 158개)에서 2010년 24억1300만원(위반기업 179개)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71억9900만원(158개 기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내부거래 액수는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지난해 144조7000억원에서 올해 18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노 의원은 “‘대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대기업 압박용 발언들을 내놓았지만, 납품단가 문제는 더 심화되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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