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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기가 돌아왔는데도 미수납된 세입이 12조1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4조293억원의 3배에 이르는 액수다.
4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14개 부처 미수납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수납액 가운데 납기도래 미수납 추정액이 일반회계 8조4375억, 특별회계 1조3879억, 기금은 2조3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세금 등을 낼 때가 지났는데도 체납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재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납기도래 미수납액 12조1386억원을 포함한 전체 미수납액은 22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 회계 기준과 세금 납기일 간의 불일치로 인한 미수납액도 상당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성장에 따라 국세 규모가 커지면, 미수납액도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년여 만에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3배가 늘어난 것은 국세 규모 증가로 다 설명되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가 아예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손실 처리를 하는 불납결손액은 8조1123억원이나 됐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외칠 게 아니라 재정의 기본인 세입 확보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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