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농가가 13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60%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영농 생산비는 크게 오르는데 반해, 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산물가격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자료를 보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의 10.9%에서 지난해 23.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2007년과 2011년의 전체 농가 수가 각각 134만1000가구와 116만3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가 같은 기간 14만6000가구에서 27만6000가구로 늘어난 셈이다.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농가 비중은 2008년 14.4%, 2009년 16.1%, 2010년 2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농이 64.1%를 차지했고, 고령농 중에서도 38.6%는 자기 농지가 없거나 5000만원에 못미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도 큰폭으로 벌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0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5098만원)의 59.1%를 기록해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005년 3902만원에서 6년 사이 25% 이상 늘어났지만, 2005년 3050만원이던 농가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탓이다. 농가소득 지니계수도 2007년 0.402에서 2011년 0.424로 높아졌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288였다.

박준기 농경연 동향분석실장은 “농가소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농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농가소득의 불안정성까지 심해지는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사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실장은 또 “농촌의 저소득능가는 자식이 있거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복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지난 주 농민과 농업전문가 213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농정 5년’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0점 만점에 31.4점의 낙제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반농민적 물가정책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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