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빚을갚고싶은사람들(빚갚사)’가 13일 출범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채무자이고 과도한 대출과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신음하는 계층이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만만치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것으로 보인다.

빚갚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빚을 갚고 싶으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부채 상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로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며 “고금리와 약탈적 대출로 가계부채 원인을 제공한 금융권과 이를 방조한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금융권도 과도한 대출과 신용공급을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약탈적 대출’을 한 만큼 서로 손실을 부담하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파산이나 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채무 탕감이나 채무구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일반인의 시각과 정부 정책에 맞선 채무자들의 반격인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부채는 채무자만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은 만큼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금융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빚갚사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요구와 함께 집단파산운동, 대부업 광고금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저소득층에게 신용공급을 늘리는 현재의 서민금융정책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이자가 높건 낮건 상환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보다는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5~10%대의 중산층 이용 가능 금리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제까지의 가계부채 논의는 모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관점에서만 거론됐는데 앞으로는 채무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한발짝 빗겨나 있는 금융민주화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가계부채대책 태스크포스 김기식 위원은 “이들 단체의 요구를 담아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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