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 빚을 갚지 못해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안정적 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한해 920만원(지난해까지는 8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의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했다.

금융위는 당시 신용불량자에겐 취업을 통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회사는 취업시 받게되는 임금의 일부로 연체채권 회수가 가능해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내놨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사업 실적은 극히 저조해 이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취업지원펀드에서 지난 2년간 지원된 보조금은 전체 금액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지금까지 12만7000여 건의 취업 알선이 이뤄졌지만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한 사람은 2300여명에 그쳤다. 그나마도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간에 문을 닫아 다시 직장을 잃는 사례도 빈번하고, 취업한 곳 역시 주로 경비원이나 청소 용역 등 저임금 일자리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업체들이 고용을 꺼리는데다 고용 의사를 지닌 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거나 임금이 적다보니 취업을 원치 않아 예상보다 성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취업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채용기업에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숨겨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런 경우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보조금 액수가 취업자 수에 견줘 적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조금 지원 액수나 방식이 기업들에겐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고용한 적절한 유인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용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보조금으로 신용불량자를 채용할 위험을 감수할 기업은 많지 않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실적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관련 기관은 원인 분석과 함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일단은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들과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쪽도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긴 아직 이르다”면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업지원펀드 기금을 신용회복 신청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긴급소액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신용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개인 워크아웃 중도탈락자 비율도 좀체 줄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100만여명 가운데 중도에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비율이 29%(29만여명)에 이른다. 신용회복 중도 탈락자 비율은 2007년 이후 줄곧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교통사고 낸 정준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 “박근혜 관련 공익재단 4곳 재벌계열사처럼 운영”
■ 깜짝 ‘출마예고’ 안철수, 문재인 지지율 역전탓?
■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나쁜 어른들’ 적발
■ ‘아이폰5’ 삼성-애플 대결구도 바꾸나
■ 41살된 야쿠르트, 얼마나 팔렸을까?
■ [화보] 베니스의 별 ‘피에타’의 주인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