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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산금리’ 지적엔 “금리자유화 역행” 불편한 심기도
최근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은행의 대출 금리 차별, 대출서류 위조 논란 등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내몰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5일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장문의 발언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실감독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대한 ‘반성’과 함께 불편한 속내도 내비쳤다. 그는 “특정 은행 점포에서 일어난 대출서류 서명 조작과 같은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실망했다”며 “적절한 감독과 제도정비를 통해 즉시 시정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금융감독원을 향해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 관련 사항의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디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단기지표금리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함께 대체지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외국도 기준금리 인하때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있다. 가산금리 조정으로 은행들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기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금리산출 과정은 은행들의 자율영역으로 둬 온 만큼 가산금리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금리자유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리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은행 가산금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나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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