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주도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23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대응방안’의 후속 작업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디티아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과 논의 일정 등만을 확정짓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디티아이 완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밥상을 차려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차원의 결정인 만큼 무시할 수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청와대의 결론이 디티아이 ‘완화’가 아니라 ‘보완’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디티아이 규제라는 원칙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쪽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불합리하게 희생되는 부분이 있으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에서 상환능력은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와 은퇴자가 디티아이 적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티아이 관련 소득산정 때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물론 연금·이자·배당 등 자산소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실제 은행들은 소득이 없고 자산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신용카드사용액 등을 토대로 연소득을 추정해 디티아이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디티아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도 마뜩찮다는 태도다. 디티아이 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정도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티아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위가 예외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요구를 내놓을 건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밥상을 차려온 걸 먼저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티아이 카드를 내수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꺼내놓은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디티아이는 부동산 거품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방화벽’의 일종인데 이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도 디티아이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효과 보다는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더 이상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은퇴자들 중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팔아 소형 임대 아파트 몇 채를 구입해 노후 생계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디티아이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도 디티아이 완화보다 취득세 인하가 더 효과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최종훈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