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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0~2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선 현재 계획대로 가되, 모든 계층의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의 발언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조 심의관은 또 0~2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예산 부족분은 보전해주기 어렵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정부가 3살 이상에 대한 보육 지원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3~4살의 보육료 지원은 계획대로 내년에 모든 계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심의관은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조정해서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육정책 재편 방침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까지 해서 현재 시행중인 것을 자꾸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재벌 손자에겐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을 초·중학교 무상교육에서도 배제하라는 것과 같은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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