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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28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무엇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라며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일침을 놨다.
김 회장은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틀째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가 크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적합업종 선정에 필요한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선정은) 빨리 해야 된다. 동반위는 이미 (지난해) 제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 경험이 있는데, 데드라인(기한)을 정해놓고 프로세스(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그쪽(동반위)의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은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반위가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을 정하는 것이다. 동반위가 중소기업과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자체 조사 뒤 선정해 대기업에 진입자제, 철수 등을 권고하며, 위반시 처벌 등 강제 조항이 있지는 않다. 동반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제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41개 단체와 함께 정부의 유통·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떡류 등 식품판매업과 엠아르오(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등도 유통분야로 확대해 선정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오는 29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 뒤 7월4일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7월 중순께 확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시기는 이르면 7월 하순께가 될 전망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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