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안산의 광명전기 이재광(53) 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협정에 따라 자칫 차단기, 변압기, 애자 등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가격은 중국산보다 비싸다”며 “지금도 중국산 수입이 많은 형편인데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제품이 민간 시장은 물론 공공조달시장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한국과 중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은 두 나라가 보호할 민감품목·초민감품목을 정해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품목의 개방 수위를 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한숨을 쉬는 곳이 많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규모가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쪽을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거나 현지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인 반면 피해를 보는 곳은 농수축산업, 중소·중견기업 등 경쟁력이 약한 곳이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한국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국 국영방송인 시시티브이(CCTV)-2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농수산물 중 일부,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가 민감한 문제지만, 금액으로 치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관세 폐지 품목이 많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인식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는 세계무역기구(WT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들의 태도는 정부 쪽 견해와 다르며, ‘낮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법학)는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이 많아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는 힘들다”며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부가 협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 집행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모 협성대 교수(국제통상학) 역시 “협정을 꼭 해야 한다면 낮은 수준으로 가야한다”며 “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전자 등 대기업 품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농수산품 절반 이상이 높은 관세가 부가되고 있어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시기적으로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중국이 협상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감품목을 폭넓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협상 진행을 안할 수 있다’는 등의 ‘역만만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국영방송인 시시티브이(CCTV)-2와 한 인터뷰에서 “민감한 품목을 서로 양해할 수 있다면 2년 안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쪽도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번 협상의 우선 성과물로 밝힌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것을 두고 해당 업체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는 “입주기업들의 70% 이상이 섬유업체인데 관세가 없어져도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불안해진 개성공단에 투자하기보다 중국에 투자해 개성공단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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