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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동반성장지수 첫 발표
지수 산정 어떻게 했나
‘개선’ 받은 기업 불이익 없고
‘우수·양호’ 등급은 각종 혜택
지수 산정 어떻게 했나
‘개선’ 받은 기업 불이익 없고
‘우수·양호’ 등급은 각종 혜택
동반성장지수는 두 채점표를 합산해 산출됐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 평가’로 지난해 3~6월 56개 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체결한 협약을 놓고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실사 등을 거쳐 점수를 매기는 ‘정량적’ 평가다. 다른 하나는 이들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1·2차 중소기업 5200개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위에서 1년에 두차례 벌이는 설문조사로, ‘체감도 조사’라고 한다. 이 둘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점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전체 1841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56개사이다. 이 가운데 ‘개선’ 등급을 받은 대기업들을 보면 어느 한쪽에서 낙제점을 받은 경우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평가 항목 가운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부분 배점이 높았는데 그 분야 점수가 낮았다”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반대로 체감도 조사에서 점수가 낮았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협약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똑같이 이행했는데 우리만 개선 등급을 받은 것은 체감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한진중공업은 공정위 평가 기준 가운데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점을 당했다.
이번에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들에 정부 차원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우수·양호 등급 기업에 돌아가는 △공정위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 1년 면제 △기획재정부의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할 뿐이다. 기업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불이익이다.
업종별 차이 등을 좀더 면밀하게 반영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한진중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 시장이 좋지 않아 수주 물량 등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업종별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고르고, 엄격히 평가했다”면서도 “업종별 실정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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