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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산업공동화 예상”
섬유계 “적자 4억달러 늘것”
섬유계 “적자 4억달러 늘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농업계와 중소 제조업체들 쪽에선 벌써부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 쪽에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사태와 겹쳐, 농민들의 정서는 극단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대종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피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없이 한-중 에프티에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뺀 모든 농산물의 대중국 관세를 철폐할 경우 10년 뒤 우리 농업생산액이 최대 2조358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의 생산 감소 추정액인 연 8800억원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최근의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산에 견줘 한국의 과일류는 7.4배, 곡물류는 5배, 채소류는 5.7배나 더 비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산업별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으나, 중국산 수입 증가로 저부가가치 공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들과 섬유업계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장은 “국내 공장들의 중국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실업률 증가 등이 예상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섬유업계에선 한-중 에프티에이가 현실화하면 대중 섬유 무역적자 규모가 늘어 한-미,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발효로 기대했던 수출 증가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중 에프티에이로 섬유 분야 관세가 전면 철폐될 경우, 섬유 무역적자폭이 4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김수헌 권오성 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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