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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액 10년새 7배 껑충
감사원 “2040년까지 18조8천억”
감사원 “2040년까지 18조8천억”
중앙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민자사업자들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지급한 돈이 2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 10개의 민자사업 시행자들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지급한 돈은 4279억원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급액은 모두 2조877억원에 이른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에 적용되고 있다.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부가 민간사업자한테 운영수입이 추정치를 밑돌 때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2008년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가 폐해가 많다는 지적에 2009년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 2003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자한테 처음 591억원이 지급된 이후 중앙정부의 지급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급액은 전년보다 12.4%나 증가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여년 사이 무려 7배 넘게 급증했다.
중앙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2008년 이후 해마다 1000억원을 넘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도 연간 지급액이 500억원을 웃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이 14~30년 사이여서 앞으로도 정부의 지급액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지방정부의 지급액까지 더하면 국민 부담은 한층 커진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중앙과 지방 정부가 2009년 말 현재 운영수입을 지원하는 민자사업은 29개로, 이들 사업에 대한 2001년 이후 누적 지급액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추가되는 지급액이 1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류이근 박영률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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