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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발 위기 가능성 경고
이자부담, 가처분소득의 2.72%
2009년 3분기부터 임계치↑
이자부담, 가처분소득의 2.72%
2009년 3분기부터 임계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가계 빚 수준이 이미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커지고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점차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될 우려가 커 외부 충격이 올 경우 가계부채발 경제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2일 내놓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이 2009년 4분기부터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태스크포스팀의 자체 분석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이자지급액 비율이 2.51%(임계치)를 넘을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3분기 이후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웃돌았고 현재는 2.72%였다.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 이하일 경우 부채가 늘어도 소비는 늘지만, 반대의 경우엔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 임계치를 넘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부터 2년여 동안이었다.
박양수 한은 계량모형부장은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2.51%)를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가 0.16% 감소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도 두드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박 부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채무부담 증가→내수 위축→소득 축소→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위축돼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가계의 소비 증가율(연평균 2.5%)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 것도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부실화되거나 경제위기를 불러올 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해 과다한 가계차입 수요를 조절하고 내수기반 강화로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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