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회수(추심)를 위해 민간회사에 건네준 채무자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사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캠코는 불법행위를 막을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한겨레>가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 ㅅ씨에게서 입수한 ‘희망모아 채권 채무자 정보’에는 채무자 수백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상세한 재산자료가 엑셀 파일에 담겨 있었다. ㅅ씨는 “지금도 신용정보회사 관리자들을 통해 채무자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심지어 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며 “이 자료도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관리자를 통해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또는 직원들 간에 개인정보를 건네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캠코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희망모아 채권’은 2003년 카드대란 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일괄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95만건(11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사 직원들 외에 추가로 유통되거나 거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캠코는 현재 민간신용정보사 8곳에 채권회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캠코는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사에 넘기고 있다.

ㅅ씨는 “채무자의 80%가량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캠코 외에 다른 금융회사가 맡긴 채권회수 업무에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거래가 이뤄진다”며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순간 사후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캠코가 직접 채권회수를 맡아야 광범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2005년 이전엔 직접 채권회수 업무를 맡았지만 이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왔다. 이헌욱 변호사는 “채권회수 업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편하고 쉬운 방식에만 관심을 뒀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전산 접속 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개인적 범법행위까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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