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히는 ‘거치식 일시상환형’ 구조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거치식 일시상환형은 3~5년의 짧은 대출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값 하락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워 부실대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10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7.7%로 1년 전(6.7%)에 견줘 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0가구 가운데 8가구만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고 나머지는 계속 만기를 연장하거나,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개선 속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와 비교해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에서 30%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5% 안팎까지 낮아진 덕이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 증가를 근거로 가계대출 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까지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었지만 앞으로는 금리 전망이 쉽지 않아 이런 흐름은 언제든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에선 은행의 자금조달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재원은 주로 고객 예금인데 평균 만기가 9개월여에 불과하다”며 “단기로 조달한 자금으로 20~30년에 걸친 장기대출을 해 줄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를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 역시 “은행으로서는 시중금리에 연동해 대출이자를 받다보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라며 “은행이 먼저 나서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나갈 유인 동기가 없다”고 진단했다. 은행이 장기·고정금리로 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당근’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대책으로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꼽는다. 커버드 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우량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대출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투자자는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높아 국외에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경우 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만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추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버드 본드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한국 채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도 제시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민간금융회사가 커버드 본드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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