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한해 130억원에 이르는 금융회사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금융 피해자 지원 등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지난 5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금융권이 경제 양극화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사회적 신뢰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대기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도록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 법인카드 마일리지 적립분을 신용회복위원회에 기탁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등 금융 피해자 지원에 쓸 방침이다. 그는 “금감원이 앞장서면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할 금융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인카드 마일리지 기부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권이 적립한 법인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는 130억~140억원에 이르며, 신용카드 전체 포인트 적립액은 2조원 가량이다.

　권 원장은 두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의 절반 가량을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특히 자영업자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뇌관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업종도 편중돼 있다. 저소득층이기도 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업종을 다양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차원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팔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한 ‘자영업자 전용 상품권’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권 원장과의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경제 뇌관은 자영업자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해야
2금융권 금리 단계적 인하도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은

　“그동안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보니 가계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빌려 창업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인구 550만명의 25%나 된다. 과당공급에다 도소매업 등 특정업종에 몰려 있는 구조라 80% 가량은 결국 실패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이 계속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멈추면서 이들이 제2금융권·신용대출로 가면서 가계부채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신규대출 증가 속도는 줄었지만 규모 자체가 줄지는 않는다. 절대 규모가 너무 크기는 하지만 적어도 속도조절에는 성공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로 바꾸는 건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의 상환능력을 키워야 한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의 생계형 자금 수요 늘어나는 상황이라 감독당국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범정부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나.

　“일부 업종에 집중된 자영업자 쏠림 현상을 분산시켜줘야 한다. 금융회사 다니던 사람까지 음식점을 하게 해선 안된다. 새로운 업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는 전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 버는 계층인 대기업, 금융회사 등이 소비를 많이 해서 내수를 활성화 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만들었는데, 재래시장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사용처가 제한돼 많이 발행할 수 없다. 더 광범위한 자영업자 전용상품을 만들어서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이 보너스 등의 일부를 대형마트가 아닌 자영업자들에게 쓰게 하면 내수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금융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3대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보지만 이용자가 85만명에 불과하다. 700만명 가까이 되는 저신용자의 1/10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600만명 이상이 여전히 고금리 이자를 물고 있다는 얘기다. 3대 금융상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제도금융권에서도 중간금리로 이들을 커버할 상품이 있어야 한다. 저축은행·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금리에 거품이 끼어 있는데 상당부분은 대출모집인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정확한 여신 심사 안하고 무조건 최고금리 적용하는 문제도 있다. 금리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고 대출 모집인 수수료 거품도 제거할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들어 소액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보완시켜 나가겠다.

　-서민금융을 늘리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나?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오르니까 일부에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 이용자가 저소득·저신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율 2.5%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서민금융은 은행에서 파는 대출상품과 엄연히 다르다. 따뜻한 금융이다. 연체율에 연연해선 안된다. 저소득층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사후관리로 막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늘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결국 국가재정으로 이들을 떠안아야 한다. 선제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지원대상도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따로 심사위원회를 둬서라도 구제받게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등 서민부담 늘어날 수도 있다.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사금융 피해 등 서민대상 범죄도 늘고 있다. 불법추심도 여전하다, 영화 <화차>에서도 사금융업체들의 불법대출, 인신에 대한 위해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서민들의 생존권을 착취하는 것으로 금감원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본떼를 보일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하기엔 너무 문제가 많다.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다보니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대출을 줄이면서 사금융이 더 극성을 부리고 음성화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화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양극화의 책임이 금융부문에도 있다. 양극화 해결 위해서 가장 큰 게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회사의 사회공헌도 중요하다. 대기업와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돈을 쓰는걸 죄악시하거나 규제하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돈은 쓰게 하되 과감하게 사회공헌이나 기부를 하게 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소액기부도 활성화 해야 한다. 금감원의 권고로 국민은행과 롯데마트가 공동으로 5월부터 거스름돈 기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고객이 기부동의서를 작성하면, 물건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은 바로 유니세프 등에 기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게된다. 유통업체에서 현금을 쓰는 비율이 아직도 30%다. 롯데마트에서만 연간 거스름돈이 6억원 가량이다.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기 기대한다.

　-금감원도 나설 계획이 있는가

　“금감원은 법인카드 마일리지 적립액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지원에 쓸 계획이다. 금감원이 앞장서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다른 금융회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가족 교육비, 병원비 등에 저리의 무이자 지원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일단 금감원은 4~5년에 걸쳐 1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차로 그동안 적립된 3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법인카드 마일리지도 금융회사 전체로 보면 지난 한해 130억~14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업과 개인까지 포함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조원 가까이로 이 가운데 0.5%만 출연해도 매년 100억원 이상 조성이 가능하다, 이런 기부 문화 활성화가 양극화 해소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안정적 고소득을 누리는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구조조정이 유예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 부실요인 있는지 점검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상반기 안에는 구조조정의 큰 골격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서민위주의 영업모델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저축은행과 기존의 지역 밀착형 저축은행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금감원 조직개편 논의가 최근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독립기구에 준하는 형태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에 조직진단 용역을 줬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번달 안에 소비자보호기구 준독립화 문제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겠다. 이때 미뤄졌던 인사도 마무리 하겠다.

　-신용카드 수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다고 보나

　“카드사들이 판촉을 위한 과도한 서비스를 줄이고, 힘있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상화시키면 자영업자·소형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잘되면 수수료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익이 자꾸 줄고, 팔아봐야 남는게 없으니까 세금과 카드수수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과 은행 대형화에 대한 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다. 그만큼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대형화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적당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지금 4개의 대형 은행 체제인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몰라도, 인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질을 높이는 거다. 양적 규모를 키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 한다.

인터뷰 김영배 금융팀장, 정리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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