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FTA, 우리 오빠가 달라집니다♪. 여자 친구 선물도 착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구입하고~♪. FTA를 통한 수출 증대로 일자리가 늘어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FTA강좌 듣고 통상전문가로 인정받고~♪ 한·미 FTA! 멀리 보고 따져 보면, 우리 마을 우리 가족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사흘 앞둔 지난 12일치 주간 〈FTA소식〉지 60호 뒷면에 만화가 곁들여져 실린 문구들이다. 앞서 발행된 〈FTA소식〉지에는 “한·미 FTA 우리 딸이 달라집니다♪”란 홍보글이 눈에 띈다. 내용은 “레몬, 오렌지, 체리 등을 착한 가격으로. 피부 좋아지고, 다이어트하고~. 외국인 투자 증대로 일자리가 늘어 취업에 성공하고~” 등으로 60호와 내용이 엇비슷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오빠와 딸, 엄마와 아빠가 달라진다는 소식지 문구는 온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ftahub.go.kr)에선 한 단계 더 진화한다. “한·미 FTA 발효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로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달라지는 걸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선전의 주체가 정부라는 사실이다. 〈FTA소식〉지는 발행·기획을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맡고 있다. 발행인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다. 소식지 앞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FTA소식〉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란 안전판을 깔아뒀지만, 엄연히 정부가 발행 주체로 나서 나랏돈을 들여 제작 및 배포하는 정기 간행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보지들은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배치된다.

　간행물엔 적지 않는 예산이 쓰인다. 재정부는 앞으로 주간 〈FTA소식〉지와 격월간으로 발행된 〈FTA세상〉을 통합해 월간지로 발행할 계획이다. 29일 재정부 관계자는 “(월간지 발행에) 7개월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15권째 발행된 격월간 〈FTA세상〉은 2009년 10월 창간해 햇수로 2년이 넘었다. 발행 때마다 약 2만~2만5000부가 배포된다. 주간으로 발행돼온 〈FTA세상〉이 매번 5만부 안팎 배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안팎의 나랏돈이 재정부의 FTA 홍보지 제작이 쓰이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계산이 복잡하다”면서, 홍보지 제작에 쓰인 돈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엔 인터넷 FTA허브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단행본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홍보 예산은 빠져 있다.

　홍보지 제작은 외부 언론사에 용역을 맡기는 식이다. 2년여 동안 〈FTA소식〉과 〈FTA세상〉 제작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산하 포브스코리아가 도맡아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 말고는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었다”며 “월간지로 개편되면서 새 사업자 선정 공고가 어제 나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의 내용들이다. 일방적 정보 전달과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한겨레>가 전체 〈FTA세상〉 15권과 〈FTA소식〉 60호를 모두 훑어봤더니, FTA에 부정적 내용은 전무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협정이란 점을 감안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물가·일자리·중소기업 문제 등 우리나라가 처한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이 FTA 발효로 다 해결될 것 같은 긍정적 효과만을 극대화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FTA소식〉과 〈FTA세상〉 곳곳에서 FTA가 물가를 낮출 것이란 과도한 홍보가 가장 눈에 띈다. “한·미 FTA는 물가를 잡는 소비자의 보약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맑음”, “드디어 장바구니 물가가 수그러지기 시작했답니다”, “한-EU FTA 한달 소비자 가격 내리고 수출 늘었다”…. 하지만 FTA로 인한 소비자물가 하락은 효과를 홍보하는 정부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거리일 뿐 아니라, 아직 체감을 논하기조차 이른 시점이다.

　물가 하락으로 인한 이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와 함께 기업과 산업에도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표현에도 거침이 없다. “한미FTA는 1인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한-EU FTA 발효 한달 진단, 중소기업 수출 쑥쑥”,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기회 열린다”, “섬유업계 중흥의 계기 맞아”, “한국 제품 없어서 못 팔아”….

　더 나아가 모든 산업을 FTA와 연관시켜 FTA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란 꿰맞추기식 홍보도 다반사다. “또 하나의 계기를 맞이하는 관광산업”, “유럽 상륙한 K팝”, “FTA와 한식의 세계화”, “FTA와 함께 세계인의 사랑받는 제주”, “한국 콘텐츠 세계화, FTA가 이끈다”, “문화 전령사 FTA 시대에 더욱 뜬다”…. FTA가 많은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효과는 긍정적 것일란 전망이다.

　FTA를 민족성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광개토대왕의 꿈 한미FTA로 이룬다. 광개토대왕이 드넓은 중원을 장악한데 이래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드넓은 영토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잠들어 있다. 그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 “FTA와 한국인의 성공 DNA”….

　기사와 칼럼, 만화 등 다양한 형식을 빌려 FTA에 대한 비약과 과잉홍보의 정점엔 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카툰(〈FTA세상〉 11권)이 하나 있다. “한미 FTA 새희망의 종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집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장할려고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소비자와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형주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한미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때로는 이런 기대(협정 당사국들 간 교역과 생산의 총량 증가)가 지나쳐 FTA가 물가 상승이나 고용 불안과 같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낳기도 한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장바구니 물가가 하락하고 대미 수출이 급증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등이 좋은 예다.”

　그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FTA 찬성 입장이면서도, “FTA는 우리 경제의 모든 고질병을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이나 단기간에 약효과 나타나는 진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처방과 운동을 필요로 하는 영양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4대강 달성·고령보 위태…“주저앉을 가능성”
■ 방문진, 김재철 해임안 부결…노조 “청와대 거수기”
■ 라면 좋아하는 남자는 섹스도 좋아해?
■ 삼성가 상속분쟁 이창희쪽도 가세
■ 4.19kg 셋째딸, 쳐다보기 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