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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박재완
“세계는 한국경제 회복세 부러워해”
“국내에선 비판이 많았지만, 세계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사진 왼쪽)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밤 한국경제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 전야제에 참석해 “감세정책의 본질은 ‘성장을 통한 증세정책’”이라며 “우리나라에선 감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꼬리표를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아 10여년 전 겪었던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다”며 “금리 인하,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이른바 ‘엠비(MB) 노믹스’의 설계자로, 경제운용과 위기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1년여 만에 장관에서 물러났다. 감세정책은 부자와 대기업들이 수혜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국회에서 폐기됐다.
집권 초 내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로 탓을 돌렸다. 그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이었던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엠비 노믹스의 전도사로 불리는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의 위기 극복 성과를 옹호했다. 그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육상경기에서도 순풍을 받고 달릴 때와 역풍을 헤치고 달릴 때의 기록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과 일자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9% 이상 성장할 정도로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현직 경제 수장들이 실패로 드러난 엠비 노믹스에 대해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책 실패로 민생 위기를 가중시킨 데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논평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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