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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국민소득 78% 오를 때 삶의 질 30% 개선 그쳐
실업률·소득분배 악화가 주원인…“성장과실 나눠야”
실업률·소득분배 악화가 주원인…“성장과실 나눠야”
지난 15년간(1995년~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1.8배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1.3배 개선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증가와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소득·건강·안전·노동·교육·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지난 15년간의 변화 추이를 지수화해 5일 내놓은 결과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132만원으로 1995년의 1196만원보다 78% 증가했으나, 삶의 질 지수는 같은 기간동안 100에서 132.3로 32% 상승하는데 그쳤다.
삶의 질이 소득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 때문이다. 실업률은 1995년 2.1%에서 3.7%로 높아졌고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251에서 0.289로 악화됐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서면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원인이 양극화와 실업에 있는 만큼 국가정책의 방향을 성장 일변도에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범죄율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개념 약화도 삶의 질 개선에 악영향을 끼쳤다.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같은 기간 1.5건에서 2.3건으로, 자살자는 인구 10만명당 10.8명에서 31.2명으로 늘었다. 특히 두 지표는 경제위기 때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공연문화의 양적 향상으로 정보 분야의 삶의 질은 15년간 3배 정도 개선됐다.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한 분야는 보건복지 부문으로 1995년에 견줘 2배 이상 높아졌다.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는 462명에서 870명으로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도 3.2%에서 10.6%로 높아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고 교통체증은 악화됐지만 주택보급율·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거·환경·교통 생활여건은 대체로 개선됐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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