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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 “연초 물가불안 자극”…서울시 “정부 요청에 올해 인상”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교통요금 인상과 국비 지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박재완(사진 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계획 발표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도 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도시철도의 손실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시가 손 벌리면 책임 재정이 힘들어지고 지방자치가 실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왼쪽) 시장이 최근 뉴타운 사업의 중앙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국고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 대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뒤,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요금 인상은) 지난해에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의 시기 조정 요청을 수용해 올해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대구·대전·광주는 지난해 7월, 인천·경기는 11월, 부산은 12월에 각각 순차적으로 인상해 왔다는 설명이다.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은 법률에 따라 복지정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라고 반박했다.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박 장관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날 지하철 운행중단 사고를 꼬집은 데 대해, 윤 본부장은 “(사고는) 정부가 운영하는 코레일에서 발생한 것인데 책임을 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대응했다.
김회승 박기용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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