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행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실(통합민주당)이 여론조사회사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법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당하다”(11.8%)거나 “낮춰야한다”(5.8%)는 답을 합한 것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연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세율을 38%으로 인상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53.4%)으로 “적당하다”(24.8%)거나 “증세에 반대한다”(9.5%)는 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개정안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의미에서 ‘한국형 버핏세’로 관심을 모았으나 3억 초과 소득계층이 전체의 0.17%에 불과해 ‘무늬만 버핏세’라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율도 69.5%(반대는 19.4%)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정의에 대한 원칙적 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 쪽의 분석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부자증세 추진, 민생대책 실현,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재개정과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9개 현안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이 65.6%로 찬성(22.6%)보다 세배 가량 높았다.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도 찬성(66.5%)이 반대(23.6%)를 크게 앞질렀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기본요금을 1천원 인하했던 이동통신요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55.3%가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혜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국판 버핏세는 ‘무늬만 부자증세’로 변질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후퇴된 안조차 반대했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고 버핏세가 바로 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 하룻동안 전화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포인트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