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KDI 2000~2008년 조사
제조업·중소기업 위축탓
제조업·중소기업 위축탓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장기 빈곤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노동패널 조사(2000~2008년)에서 ‘항상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인 장기 빈곤층이 전체의 27.4%로 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노동활동 전반을 추적조사하는 통계 자료다. 보고서는 조사기간 5차례 이상 응답자 가운데 3차례 이상 빈곤 상태에 처했던 가구주를 장기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장기 빈곤층의 55.9%는 미취업자, 19.9%는 자영업자, 12.2%는 상용직, 11.2%는 임시·일용직으로 조사됐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취약(소득부진)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기 빈곤층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993년 388만명에서 2009년 327만명으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708만명에서 1188만명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저학력 미취업 남성’이 장기 빈곤층의 주류라고 진단했다.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8.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폭의 14.5배에 이른다. 장기 빈곤층의 대부분(83.4%)이 구직 경험이 전혀 없어 빈곤 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 빈곤층 가구 특성을 감안할 때 빈곤 정책은 지금의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보다는,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