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올해 정부가 풀어야 할 중점적인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0명(62%·복수응답)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중점 과제로 꼽았고, 특히 이들 중 다수(15명)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은 계속 떠받치는 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가계부채는 줄여나가야 하고 부동산 조정 압력도 풀어나가는 등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현명하고 솔직한’ 금리·통화정책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안정의 우선 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이 지난해 금리정책에 실패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와 정책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 확충(15명·45%)과 양극화 해소(11명·35%)를 우선 정책과제라고 응답했다. 일자리 확충은 가계부채와 저성장·양극화 해소 등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우리경제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취업자수가 올해(40만명)의 3분의 2 수준인 28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소비로 이어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근간”이라며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밝힌 경기부양(성장기반 확충·4명)과 재정건정성 강화(5명)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이근태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의존적인 구조에서 저성장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홍춘욱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창출은 양극화 해소에, 경기부양은 저성장 극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각각 진단했다.

정책당국의 재정·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확장적(완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14명)이 긴축적 방향을 주문(5명)한 이들보다 훨씬 많았다. 중립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9명이었다. 오석태 에스시(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 계속 강조하겠지만, 성장률 하향과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완화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