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올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말만 앞세운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 기조가 빚은 예견된 결과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장밋빛 복지정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증세’ 논의는 갈수록 커지는 복지 수요를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게 출발점이었다. 감세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균형재정 등을 이유로 복지 지출에 소극적이니, 세법 개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관련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뒤 여당인 한나라당이 공세적으로 증세 논의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27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고액 소득자 소득공제 배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그동안 거론됐던 증세안을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어차피 내년 양대 선거에서 각 정치세력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어 공론화가 이어질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에만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통합당은 9조원가량의 복지예산을 추가하겠다며 막판 예산을 심의중이다. 복지재정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줄여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복지사업이 제대로 실현될지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평생 맞춤형 복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방안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비생대책위원장의 평소 구상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의 60%가량을 만들고, 세금으로 나머지 40%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등 이른바 ‘3+1 정책’을 뼈대로 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통점은 여야 모두 “세금은 한 푼도 더 걷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핏세 도입이 무산된 배경에는 ‘증세는 선거엔 독’이라는 정치권의 이런 생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부자 증세는 공평 과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세법 개정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보편 복지든 선별 복지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 기조는 내년에도 ‘복지 증세’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여론에 밀려 추가 감세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감세 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 정부는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 ‘증시에 악양향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조세소위에서 정부는 법인세 중간과표를 신설해 감세 대상 기업을 늘리는 정부안을 끝내 관철시켰다. 오건호 실장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복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상황인데 의미 있는 복지 증세 논의가 진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