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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 언론 인터뷰서 “수입 확대 협의”
ISD는 폐지않고 개선 의견 밝혀
ISD는 폐지않고 개선 의견 밝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전문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한 김 본부장을 인터뷰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6개월 안에 쇠고기 협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는 연령 제한이 없어도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이 전문지는 전했다.
한-미 두 나라는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벌여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조건을 붙여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애초 합의대로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김 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늦어도 내년 2월1일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들어내거나 폐기하지 않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미국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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