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올해 잠정치가 3.8%인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7% 성장’을 약속했던 점에 비춰 보면 반토막에 불과한 경제 성적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으로 잡았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활로는 딱히 내놓지 못했다. 대신 “수출 부진을 내수, 특히 민간소비가 방어해줄 것”이란 점을 긍정적 전망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2.9%포인트를 내수가, 0.8%포인트를 순수출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전망은,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돼 실질소득이 늘어나 그만큼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이란 단순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고용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의 성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는 28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실적(40만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는 줄곧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성장과 소득, 소비 간의 괴리가 심화된 탓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율은 30%대 후반으로 예년 평균치(48%)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의 긍정적 효과는 갈수록 작아지고, 부정적 효과는 되레 커지는 불균형 발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한은은 “가처분소득의 97.8%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가 소득 증대 없이 소비를 늘릴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내수의 또다른 축인 투자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줄이고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 가계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5.8% 올랐지만 실질은 2.8% 증가에 그쳤고, 실질임금은 올 들어 3분기째 4%대 감소세다. 기록적인 고물가 탓에 명목임금이 올라도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한은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사용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소비의 기반이 되는 자산과 임금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여력도 없거니와, 그 효과도 제한적이란 얘기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