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총선에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협정 발효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판은 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지난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내년 1월1일 발효시키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하며, 배경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잡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하는 걸 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바라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현직 판사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자칫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재협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실무협의에서 미국 정부는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1일 발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서 개정된 법률 14개와 하위법령 35개의 영문번역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데다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어져 내년 2월 중순에나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26~27일을 한-미 협정 발효의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미국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가 비준동의안과 이행법 14개를 강행처리한 뒤 신속히 발효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정부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이 통상전문지는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최종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행정·입법 조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의 확인까지 끝나면 두 나라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교환하고 지정한 날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미국법이 한-미 협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협정 발효만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조급한 한국 정부를 되레 미국이 이행법안 최종 점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