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 부문으로 흘러간 대출에 부실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빚 규모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여서 ‘위험 신호’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내 은행 부실채권 현황’ 자료를 통해 9월 말 현재 가계 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0.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월 말 0.59%, 6월 말 0.56%보다 높을 뿐 아니라, 2009년 3월 말 0.68%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총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의 비율을 뜻한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2.14%로 6월말보다 0.19%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가계 대출의 부실화는 반사적으로 두드러진다.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1.66%로 6월말 1.73%보다 낮아지고, 부실채권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6월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가계 부문의 집단대출 연체가 3개월 시차를 두고 3분기 통계에 반영된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5월중 신규로 발생한 연체액 9000억원 중 상당수가 일산 덕이지구(1309억), 남양주 호평동(392억), 용인 구성동(338억), 인천 오류지구(334억) 등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분양자와 시공사간 분양계약해지,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및 집단입주 거부사태로 인한 특수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6월 1.88%를 기록한 이후 7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9월에는 1.58%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의 부실화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가계 대출을 얻어쓴 사람들은 대체로 이자만 갚고 있는 상태여서 연체하는 경우가 드문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가 가계 부채의 부담을 이겨내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은행권보다 2금융권의 형편이 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부실채권 비율 자체는 아직 작아도 절대 금액은 크다는 사정도 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 0.67%에 해당하는 액수는 3조원에 이른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은행들은 담보를 갖고 있어 문제될 게 없지만, 경기가 하락세여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비은행권과, 대출을 얻어 쓴 가계에 미칠 파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진 않아도 손실로 떨어낸 것까지 감안한 실효 연체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3분기에 1조6000억원의 대손상각을 포함해 5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2분기 9조5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지난해 3분기 4조9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1.5%) 달성을 위해 부실채권 감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장별 정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뱅크(2차 매입작업)를 통한 정리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부실채권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