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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위원장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를 조만간 마무리하겠지만 이건 1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해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2~3단계 후속 압박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판매수수료 문제가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유통업계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정위) 의지는 분명하다. 내년에도 유통업계는 계속 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형 백화점 3사가 제출한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 인하방안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타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광고 등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칼날도 곧 꺼내든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부 기업을 조사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필요하면 제재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얼마 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는 ‘자율선언’을 4대 그룹한테 요청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짬짜미(담합)를 주도한 대기업한테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받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선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고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정서도 고려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손볼 뜻을 내비쳤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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