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음식업종에서 시작돼 주유업계로 이어진 카드 수수료 분쟁이 호텔업, 의료업을 거쳐 학원업, 안경사업, 유흥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학원, 유흥주점 등을 아우르고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오호석 연합회장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직능단체 회원들은 당일 휴업을 통해 카드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로 했다”며 “음식업종 시위 때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위에 관련된 업종은 60개가량이며, 관련 종사자는 500만명에 이른다고 오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업종 구분없이 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 쪽의 입장은 “추가 인하 곤란”이다. 소근 신한카드 전략기획본부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미 원가 수준까지 내린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아닌, 신용판매 부문에선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이어서 더 이상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오호석 회장은 “업종을 구분해 수수료를 차등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체계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게 아니며, 백화점 등 힘있는 재벌사들한테는 싸게,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비싸게 적용하고 있다고 오 회장은 지적했다. 40여개 업종별로 낮게는 1%대, 높게는 4%대의 수수료를 매기는 현행 체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삼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업종별 차등화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열쇠를 쥔 금융 당국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두 갈래다. 금융·세제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소비 건전화 효과를 지닌 직불형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첫째다. 둘째로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치는 쪽으로 신용카드업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에서 여신금융협회의 용역을 받아 내년초 발표를 목표로 관련 연구 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볼 때 수수료 체계에서 업종 구분이 너무 세분화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세분화한 소분류 방식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대분류 방식으로 바뀌어갈 것임을 예고한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