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습니다. 다음달 초 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죠.

물론 최대 현안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법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외에도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들이 제법 진전을 봤습니다.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도 그중 하나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금융충격이 닥쳤을 때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정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신흥국들은 대내외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의 확산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애초 우리 정부는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더라도 동시에 여러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난색을 보였고, 그 대안으로 두 가지 새로운 대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나는 우량국이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꿔주는 것(탄력대출제도·FCL)이고, 또다른 하나는 기준 미달의 신용 불량국에 조건을 달아 지원하는 제도(예방대출제도·PCL)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국에 1년 미만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력대출제와 예방대출제에 이은 세번째 대출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 지원은 대출기간이 길지 않아 수혜국의 이른바 ‘낙인 효과’를 좀더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한발 더 제도 개선이 이뤄진 셈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추가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 사이에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리먼 사태’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 톡톡히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G20 회원국 중앙은행들과 상시적인 통화 맞교환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확실한 위기 방지책이 되겠죠.

그러나 국가신용도가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이 섞여 있는 G20 회의체의 성격상, 회원국간 ‘의무적인 통화대출’이 합의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로존도 지금 우량국과 불량국 사이의 신용 차이 때문에 위기 해법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자본이동관리 가이드라인’도 새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이 돈을 풀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피해가 우려되는 신흥국의 입장이 수용된 것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국가 형편에 따라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 선진국의 반대가 심했던 사안이지만, 금융거래세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힘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