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국회가 비준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애초 우리가 기대했던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내세운 자동차 분야의 성과를 도로 내준데다 전문직 비자쿼터나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신뢰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 국내의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5.6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0.0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8500만달러, 수입은 11억4700만달러 증가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1억380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분야는 5억7300만달러 흑자를 보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4억2400만달러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반론은 미국 쪽에서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약 110억달러, 수입이 70억달러 늘어나 무역수지는 40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돼 있다. 우리가 추정한 대미 수입보다 10배가량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들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미국 쪽 전망대로 수입이 110억달러나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뿐 아니라 관련 산업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는 지난 7월1일 잠정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정으로 무역흑자가 연평균 3억61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뒤 100일간의 성적표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유럽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억달러 감소한 상태다.

■ 자동차 등 실익 도로 내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30일 공식 서명됐지만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벌였다. 재협상 결과,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2.5%)를 즉시 철폐에서 4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바꾸고,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우리 관세(8%)는 협정 발효 즉시 4%를 낮추고, 나머지 4%는 4년간 유지하다 없애기로 했다. 외형적으로는 두 나라의 관세 철폐 기간을 ‘4년간’으로 맞추는 듯했지만, 우리 쪽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양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협정의 가장 큰 성과물을 재협상을 통해 도로 내준 셈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스트레일리아(1만500개)보다 더 많은 수를 받아낼 것”이라고 자랑하던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도 감감무소식이다. 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은 미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쿼터를 배정받은 바 있다. 외교통상부도 최근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법 분야라고 미국 행정부가 난색을 표해 2007년 6월 서명 당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발을 빼고 있다. 사실상 전문직 비자 쿼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제품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발효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ASEAN),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서 ‘역외가공 조항’을 적용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정부가 협정 체결의 주요 성과로 발표한 것들이 거의 무산되거나 크게 축소된 반면 농업, 제약,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