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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밝혀
“현재로선 예단할수없어”
“현재로선 예단할수없어”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나중에 위기가 실제로 도래하면 성장률 등을 재측정해서 예산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 ‘뉴스라인’에 출연해 “글로벌 재정위기 파문으로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누구도 파장을 예단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안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내년 실질성장률을 4.5%로 설정했고, 경상성장률은 7.6%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성장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에 정부가 가진 자산 일부를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면 계획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총선, 대선이 있는 해에 예산이 크게 팽창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국가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바꿔 열기로 한 데 이어 경제부처의 장관급 조정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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