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무능력 가구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될 예정이다.

만 19~64살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1만8000가구로 올해보다 3000가구 늘어나며, 근로소득장려금도 월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가정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가구와 한부모 가정은 겨울철에 난방유 200ℓ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월 69만원씩 5만명을 지원하던 장애인활동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5만5000명으로 늘리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6500개에서 7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급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과 건립을 위해 11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문화해설사, 자연환경 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개 늘어난 22만개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치매·중풍·노인성 질환자 등 1만9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지원사를 올해 210명에서 292명으로 늘리고, 한국어교육 시간도 기존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농지연금을 1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올리고, 농지연금 수급인원도 500명에서 2089명으로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장병과 전·의경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전투부대 장려수당과 군 당직수당을 신설하고 장병휴가비와 사병 기본 급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한다. 소위 ‘닭장차’로 불리는 전·의경 버스는 우등고속버스로 교체된다.

이 밖에 생애주기별로는 생애 첫 단계인 영아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모든 소득 계층의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보육비와 교육비(월 20만원)를 지원한다.

또 1조5000억원을 들여 대학등록금 부담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을 기준으로 평균 22% 정도 줄일 방침이다.

65살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도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