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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5.5% 많은 326조1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세수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 잡았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낙관적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산이 227조원(4.9% 증가), 기금이 99조1000억원(6.9% 증가)이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는 한편, 2013년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내 경제가 내년에 4.5%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경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엘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6%,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거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4%대 중반의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이라며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균형재정 목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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