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금 겪고 있는 국내외 금융위기가 2008년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국면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엔 미국발 금융불안이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정부 재정의 건전성 문제이고, 실물의 문제로 이어져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당시엔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했지만, 유럽발 불안을 겪고 있는 지금은 유럽체제의 특성상 리더십 발휘가 어렵고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국제 공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특성과 해법의 관건인 국제공조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2008년때 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외 금융 불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로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우려감 표명했던 것같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전개될 것이라고 (올 1월) 취임하면서부터 생각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치유하기 어려운 구조로 출발했다. 금융, 외환, 재정 세 가지 거시정책 중 유럽연합(EU)은 외환과 금리는 손대지 못하니 재정 수단만 써야 했다. 국가 부채 누적 문제 만연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한 나라가 경쟁력을 잃으면 악순환 고리에 빠진다.

　이런 와중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그리스를 비롯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 문제 의 본질이 유동성이 아니라 건전성과 실물 부문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유동성만 지원해왔다. 근본 치유가 안됐다. 건전성 문제 해결 안 되면 언젠가는 폭발 가능성 있다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대단히 어렵다. 미국도 똑같이 세 가지 매크로(거시) 정책 중 재정정책에서 한계에 달했다. 금리 정책이 작동을 안한다. (기준금리) 0.25%에서 작동 안하니까 불황 오래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본은 세 가지 매크로 정책 중 금리 수단 못 쓴다. 거의 제로(0) 수준이니까 낮출 여지가 없다. 이제 재정에 한계가 왔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한 역학관계상 환율 정책 못쓴다. 정부 부채가 높아지면서 쓸 수가 없게 됐다. 중국은 인플레(물가 급등) 때문에 자산 버블(가격 거품)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걸 위해선 경제 안정이 필요해서 성장률 낮춰야 하니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문제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 전체가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실물 경제 침체시킬 요인이다.

　2008년에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해결됐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약화돼 있다. 2008년 당시엔 미국발 위기였고,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했는데 지금은 유럽발이고, 유럽 국가의 리더십 발휘 어렵다.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실물과 건전성 문제라서 해결이 더 어렵다. 한 가지 보태면 유럽 각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올 1월 취임하면서 이런 상황에선 금융시장 안정이 첫번째 과제라고 봤다.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집중한 건 저축은행 문제,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세가지였다. 처음부터 작심하고 들어왔다. 저축은행 문제 당면과제로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하고 각종 제도 보완을 했다. 대주주 견제 장치 등 경영 투명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6월말까지는 영업정지 안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진단할 틈이 없을 정도로 급했다. 하반기에는 전체 리뷰(경영진단)해서 일단락 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상반기부터 정리를 해왔다. 외환 건전성은 하반기부터 노력해왔고.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다 어려운데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도 다른 나라 비해서는 낫다는 게 정부의 인식인 것같다. 하지만,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 규모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나 되는 곳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발달된 금융시장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시장이란 측면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세계적 침체의 영향을 한국이 많이 받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우려 많이 받고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상황이 있다.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해왔냐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 모두 매크로 정책에서 한계에 달했다. 그런데 우리는 금리 정책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많지 않는 주요국 중 하나다. 또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조절되는 시스템이라 상당 부분 우리가 쿠션(충격 완화 장치)으로 쓸 수 있다. 재정은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 미만이다. 매크로 정책 가장 효율적으로 구사할 여지가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이다. 외환 보유고 3100억불 넘고 단기외채 40% 미만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낮췄고 은행의 예대율을 비롯해 건전성을 상당히 확보한 상태다. 외화건전성 어떤 때보다 낫다. 정책 구사 능력 있고, 근본적인 준비가 돼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딴 나라보다 낫다는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미하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경제 여건이 계속 바뀌어 말하기 쉽지 않다. 2008년과 지금 상황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 2008년 상황은 과도한 레버리지(부채 차입)에 의해 버블이 짧게 한꺼번에 충격을 줬다. 많은 나라들 공조해서 유동성을 쏟아부어 해결했다. 지금은 2008년과 연결돼 있지만, 금융보다 실물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물이 문제라는 성격을 파악하면 2008년과 같이 한꺼번에 폭발할 확률은 작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이 효과가 갈 것이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편이다.

　

　-국제 공조가 관건이라 하는데 우리가 대응할 여지가 좁지 않나?

　=병의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 밖에 있다. 밖에 있는 걸 우리가 고쳐줄 수 없다. 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1차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해결하지만, 유럽의 힘만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측면에선 세계적 공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에게도 국제공조 중요하다. 저 불이 빨리 꺼져야 해서 우리도 공조에 동참해야한다. 한-중-일 협력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아 금융 안정 위해 한-중-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국제공조라는 측면에서 지금과 2008년을 비교하면?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다. 유동성을 동원해 급박하게 해결했고, 세계 협력이 조기에 이뤄졌다. 빠른 해결이 가능했다. 이번에 진앙은 남유럽이고, 1차 해결 모멘텀은 유럽연합 체제 안에서 해야 하는데 특성상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제공조, 어렵다고 본다. 주요국 정권교체기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 공조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현재 위기가 유동성 문제가 건전성 문제, 나아가 실물의 위기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체제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만한 위기라는 시각도 있다.

　=대공황 때보면 1929~1932년 3년간 주가가 89% 떨어졌다. 10분의 1토막이 났다. 그 사이 여섯번에 걸쳐 큰폭의 등락이 있었다.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하다가 3년만에 10분의 1토막이 나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2008년 사태 때 보면 대공황 시대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2008년 위기가 지금까지 연결돼 오고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볼 때 불확실성이 더 오래 이어지고 침체가 오래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고, 저도 사실은 그점을 많이 걱정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모색이거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요구하는 변화를 촉발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본다.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계기는 있어야 한다.

　　

　-국제 공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부처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 높고 넓은 차원의 지휘부가 있어야하지 않나? 바깥으로 드러난 움직임만 보면, 금융위 말고는 잘 안보인다.

　=금융위는 ‘최전방 부대’다. 전선 형성되고 전투벌어지면 최전방 야전군이 전쟁을 한다. 오리가 여유롭게 떠있지만 물밑에서는 발을 많이 움직인다. 정부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이것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는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 안에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협의해왔고 주요 부처들이 협의해 오리처럼 수면 밑에서 열심히 오간다고 보면된다. 결코 이번 사태 가볍게 보지 않는다.

　

　#가계 부채 문제

　-전후방 역할 분담은 있어야 하나, 인식의 방향은 같아야 하지 않나? 예컨대 가계부채 둘러싸고도 부처별 위기 의식이 많이 달랐던 것같다.

　=가계부채, 제일 걱정했던 문제인데, 1월초 들어와서 정부간 협의했다. 정부간 가계부채 인식 공유한건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가계부채 15년동안 늘어온 것이라 하루 아침에 두부 모판처럼 잘라 정리가 안된다. 제가 3월 정부부처내 인식 같이하는 게 과제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한 것을 3월에 원상복귀시켰다. 이 작업, 1~2월 내내 했다. 이거 해결 못하면 가계부채 해법 모멘텀 못잡는다고 생각하고 했다. 4월들어 서민금융기반강화 대책을 만들었다. 적절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대책은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 된다. 5~6월 증권, 신용카드 제2금융권 대책을 마련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줄이고, 카드사 레버리지 줄여 풍선효과 막았다. 6월에 대책 발표하고, 7~8월엔 추석 앞두고 전셋값 상승을 예상해 늘어나는데 놔뒀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에선 총량도 중요하나, 구조가 더 중요하다.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40% 넘고 변동금리로 돼 있다.

　

　-아까 말한대로 가계부채 문제는 누적된 것이어서 대책에 따른 실제 효과를 보는 게 오래 걸릴 것이다. 다만, 방향은 해결 쪽으로 잡혀야하지 않는가? 6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볼 때 그렇지 은 것 같다.

　=6월 대책, 크게 4개 부분이다. 첫번째 총유동성 대책이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대책이지만 1번 대책이다. 두번째, 일자리 대책이었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하려면 대책은 일자리 뿐이다. 세번째가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고, 네번째는 서민금융종합 대책이었다. 이게 같이 안 가면 해결 안된다고 관계부처 앞에서 선언했다.

　세번째 문제를 보면, 한가지는 ‘구조’, 한가지는 ‘속도’ 문제이다. 잔액기준으로는 고정금리부 비중이 낮지만, 신규로는 10% 정도 된다. (변동금리부를 고정금리부로 바꾸는) 구조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부채 총량과 관련해선 지난번 발표할 때 모두 간접대책이었다. 웬만하면 자산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간접규제로 가려고 한다. DTI 규제 광범위하게 해놨지만 한꺼번에 하면 서민가계 부담 줄까봐 서서히 하려고한다. 설계는 돼 있지만 강도 조절은 어느정도 필요하다. 유효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추가대책은 직접규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대책 없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강할까봐 유보해놓은 것도 있다. 현재 대책의 강도 조절을 통해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계부채 대책에 악영향을 줄 큰 변수 아닐까싶다.

　=올해 취임 뒤 비난을 많이 들었다. 왜 남들 싫어하는 것만 하느냐는 얘기까지 있었다. 저축은행 정리, 가계부채 정리에 대해 정치권, 은행, 가계 모두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 것만 열심히 하냐 하는데, 금년 초에 생각할 때 남유럽 재정위기가 금년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상당한 충격주게 될 것이라 봤다. 그래서 화급하게 상반기에 저축은행, 가계부채 문제 손댔다. 7월 들어서자마자 은행에 외환건전성 챙기라고 했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봤다. 욕 많이 먹었다. 평지풍파 일으킨다고 하고 언론에선 ‘SD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나 때문에 외화차입 비용 올라간다는 말까지 나왔다. 은행들 그때 외화 빌렸으면 노다지였다. 그래도 잔소리 했더니 은행들이 상당부분 외화를 차입했다.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외화를 차입해왔는데, 세계 상황이 내가 생각한것보다 빠르게 나빠진다.

　이렇게 나쁜 상황에선 가계부채 대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상반기 상황이 좋아서 빨리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빨리 왔다. 한가지 목표만 갖고 할 수 없고 금융시장 전체 안정성 중요하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속도조절에 덧붙여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 있는가?

　=당장은 없다. 하지만 부채의 구조를 변경하는 일에는 박차를 가한다. 속도는 밖의 여건 봐가면서 하겠다.

　　

　#저축은행 문제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에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금융 윤리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조적인 영업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은행에서 가계 대출 시장을 잠식해왔고, 제도권에 진입한 대부업이 밀고 올라오니 영업터전이 좁아지고 불법을 일삼고 하는 것 아닌지.

　=문제의 핵심이 그거라고 본다. 5천만원 보호한도에, 이름도 저축‘은행’으로 근사하고 시장 수신 계속 들어온다. 계속 수신 들어오는데 막강한 경쟁자들 생겼다. 외환위기 뒤 은행의 여신금지 부문이 대폭 풀리고 가계대출 3000만원 한도도 없어졌다. 은행이 가계대출 시장에 대거 들어왔다. 또 카드사가 2001~02년 카드대출 90조원까지 늘렸다. 저축은행과 직접 경쟁하는 영역의 시장을 잠식했다. 대부업체가 또 한쪽을 갉아먹었다.

　저축은행이 설 땅은 없고, 수신은 계속 들어왔다. 2000년대 부동산 대출 대규모로 했고, 거기서 돈이 됐다. 거기에다 대출을 확 늘렸다. 2008년 와서 세계 경제 불안 와중에 국내 건설 경기 극도로 침체돼 그 와중에 문제가 됐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구조화 된 것이다. 고치는 방법으로 ’88클럽’(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부실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완화해주는 제도) 없앴다.

　(이미 발표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 대형화 통제하려고 한다.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저축은행 그룹화해서 특수목적법인(SPC)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출해주었다. 계열화 앞으로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감시, 감독 장치 강화하는 대신 영업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도 필요하다. 대출 시장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안 만들고 있다. (관련 법·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혔듯이) 대출만 해주는 여신출장소 만들어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있다. 할부금융업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업무 영역을 늘려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명칭, 은행장이란 직함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는 금방 낮추기 쉽지 않다. 그런 부담 주는 게 쉽지 않다. 명칭 바꾸는 건 이제 생각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오래동안 누적돼 온 걸 일단락지었다. 시장 상황 따라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구조조정 되는게 바람직하다. 인수-합병 일어날 상황이다. 한꺼번에 대규모 점검, 퇴출하고 하는 건 상당기간 안 하려고 한다.

　

　#경제위기와 고통 분담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금’을 들고 나왔는데, 그리스인들은 ‘돌’을 들고 나왔다고 말한 것을 봤다. 한국 사람들이 들고 나온 ‘금’이 결국 어디로 귀속됐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의 근저에 깔려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려는 것이었다. 유럽 각국들 나라 재정으로 막아 먹여살리다가 이제 못살리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나온다.

　우리는 경제위기 수차례 있을 때 매크로 정책을 통해 금리와 환율을 조절했다. 경제 충격 받았을 때 국민들 고통 분담한다. 환란 때 고금리 고통 겪은 대신 재정지출 안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다. 환율 올라가 수출업체들 좋았지만, 다수 국민들이 물가로, 또 해외에 애들 내보낸 사람들이 환율로 고통을 겪었다. 시장 통해 국가 부담을 국민이 나눠졌다.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나라 사람들 분담 안했다. 국가가 해오다가 손 드니까 왜 손 드냐고 국민들이 뭐라 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분담하면서 정부가 살고 국민 다수가 고통 부담했지만 시스템을 살렸다. 금을 갖고 나온 건 시장 메커니즘, 고통 분담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멩이를 들고 나온다는 건 고통 분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했지만, 그 결과 양극화 골이 깊어졌다. 고통만 공유했을 뿐 과실은 공유하지 못한 것 아닌가?

　=경제 안정화의 열매는 어느 정도 같이보았다. 정부 역할이 남아 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고통 분담하려 하겠나.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고, 경제 발전할 수록 심화된다. 양극화 심화 상태에서 정부가 절대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 해결 안되니까, 정부가 해야하는 부분이다. 양극화는 사회시스템을 깬다. 이 문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가장 큰 정책 과제다. 신용 불량자 대책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고, 4월에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기반없이 어떤 대책도 못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금융 정책 방향　

　-투자은행(IB) 대형화, 헤지펀드 도입 등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위기가 금융기관 대형화, 규제완화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책방향이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진다. 곧 폭풍우가 올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가지다. 내집이 안 날아가게 지붕과 처마를 새로 꽁꽁 묶고 창문도 탄탄하게 못도 박고 하는 게 첫번째다. 또 안에서 굶어죽으면 안 되니까 라면도 사다놓고 쌀도 받아놓고 해야 한다.

　가계부채, 저축은행, 외환 건전성 문제는 처마 매고 창문달고 하는 개념이고, 아이비와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전면개편은 먹거리를 가져다 놓겠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집밖에 나가면 내집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먹거리를 시장이 잘 나갈 때는 못찾는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한테 그랬다. 땡볕에 사려고 하면 사려는 사람만 있다. 겨울에 밀짚모자는 공짜로 얻을 수도 있다.

　금융은 한국인 디엔에이(DNA)에 맞다. 우리가 15번째 국가지만 7번째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가려면 금융없이는 안된다. 금융은 핵심 산업이라서 자본시장 관련 이 규제는 내가 있는 동안 통째로 고치려 한다.

　국내서 배, TV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는 앞으로 안된다. 세계적인 원전, 도시 건설 등 초대형 프로젝트 해야하는데 국내 아이비 없이는 못한다. 여기 필요한 인력들이 해외에 많다. 자본도 어느 정도 쌓였고, 기술은 정상을 향하는 마당이다. 그래서 이 산업 아이비 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하려는 것이다.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려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올해 안에 꼭 1호를 만드려고 한다. 현재 한국 규제 불완전하다. 홍콩에 기반두면 한국에서 맘대로 영업한다. 이 불균형 규제 2004년에 털려고 했는데 못했다. 헤지펀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우수한 금융 종합 인력을 모아야 한다. 리스크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 핵심 인력이 필요하다. 그 기능은 시장 안전판이다. 그외에 증권거래소 독점 체제인데, 과연 맞느냐. 대체 거래소 시스템 만들 것이다. 물론 싫어하겠지만 만들겠다. 일련의 그림 만들겠다. 상황 변화할 것이고, 상황 변화를 반영한 트레이드 라운드 만들고 나면 폭발적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한국사람들이 시장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우리처럼 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다. 가격 메커니즘을 신봉하고, 금융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 공부한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온다. 홍콩, 동경에서 활약하는 가장 우수한 이들이 한국인들이다.

　

　#부동산 대책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국토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완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국토부 쪽에 (DTI 도로 완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추가로 DTI 적용을 확대할 뜻은 없나?

　=추가 확대한다면 신규주택인데,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안 하려 한다. 피해가 워낙 크다. 디티아이 대책 발표한 거 보면 은행들이 탄력성 갖고 할 수 있게 했다. 가계대출 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도 다 상환능력을 봐야 하는 것으로 했다.

　

정리=김영배 정세라 기자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