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2010년 귀속분)한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16.6%로 전년(19.6%)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으로, 각종 공제와 비과세 감면을 거친 뒤의 실질 세부담률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은 178조6306억원, 총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이다.

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대기업(과세표준 2억원 초과)의 실효세율은 17.0%로 전년(20.1%)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명목세율(22%)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들어 시행된 법인세 감세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다. 정부는 2008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억원 초과)을 25%에서 22%로, 2009년부터 낮은세율(과표 2억원 이하)을 11%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2%포인트 더 내리는 감세안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끝에 이달 초 방침을 철회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6년 19.9%, 2007년 20.2%, 2008년 20.5%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감세가 시작된 2009년 19.6%로 하락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에는 16.6%로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시행 이후 2년 동안 3.9%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대기업들의 절대적인 세부담 역시 크게 줄었다. 2억원 초과 기업의 총부담세액은 2008년 36조501억원에서 2년 만에 7조4138억원이나 줄었다. 이들 기업 1곳당 평균 부담세액도 지난해 5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 2007년 7억7000만원, 2008년 8억7000만원, 2009년 7억4000만원이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된 수출 대기업의 경우 실효세율 수준은 더 낮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국내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 12.0%에서 지난해 11.9%로, 2위인 현대자동차는 21.7%에서 16.5%로 각각 줄었다. 현대차는 감소폭이 컸고, 삼성은 세율 자체가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다 낮은데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도 여전히 많은데, 여기에 법인세 감세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더 줄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