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는 홍수피해 예방과의 상관관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올여름 장마는 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는 통계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뭘까.

국토해양부는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린 2006년 7월 수해 피해 1조5356억원과 1998년 7월 1조543억원에 비해 올해 6월22일부터 7월16일 사이 장마기간 4대강 수계 피해 규모가 1041억원에 그쳤다는 것을 수해가 준 근거로 들고 있다.

수방시설이 미비했던 1998년 외에 비교적 근접한 2006년을 보면 에위니아와 개미 등 세 차례 태풍의 영향으로 7월9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그해 재난피해액의 94%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기간 피해의 70% 이상이 사실상 4대강 본류와 무관한 강원도 지역에 집중됐다. 그해 강원도의 수해액은 1조3000억원을 훌쩍 넘었고 같은 기간만 1조1084억원에 이른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횡성, 평창, 동해 등에는 연간 강우량의 절반을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소방방재청 재해연감은 “강원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산사태에 의한 토석류가 발생해 산간 오지마을, 도로 유실·매몰 등으로 피해가 집중됐다”고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를 제외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는 3515억원, 한강수계는 1035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비교 시기도 장마기간과 극한 피해가 난 재해기간을 비교하는 꼼수를 썼다. 올해 재해기간은 호우와 태풍이 집중된 7월7일~8월10일로 그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7350억원이나 되고 5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기간은 슬쩍 피했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2006년이나 올해도 지류·지천과 산사태, 도심침수 등에서 생겼는데, “4대강 공사 덕분에 피해가 줄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 4대강의 16개 보에 물이 찬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경우 평소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 준설로 홍수수위 저감효과가 3.5~0.84m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4대강 사업 전의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에 대비해 2m나 확보돼 있어 4대강 준설과 본류의 홍수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왜관철교 붕괴, 상주보 제방 유실, 역행침식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홍수피해를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에 포함하지도 않은 것은 ‘4대강 효과’ 부풀리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홍수피해는 시간당 강우량과 일 강우량이 중요한데 몇 주 동안의 강우량이 비슷하다며 극단적인 상황과 대비하는 것은 4대강 헛준설을 호도하려는 통계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