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해킹 사건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지목하자 “인터넷 실명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된 법이지만,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환경이 된 것 같다”며 “관계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2007년 도입돼 2008년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업체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에서 국민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고 이후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사용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해 왔지만, 포털 쪽은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각각 6개월, 5년씩 보관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기 방통위원장 때는 인터넷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에만 있는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올해 3년 임기의 2기 방통위원장에 재선임되면서 실명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네이버·다음 등 포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해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태도를 바꾼 바 있다. 또 지난 6월의 한 토론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이제 막 정착된 본인확인제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 대립이라는 현실과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혀 포털 쪽 종사자들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자, 최 위원장이 또 한번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악성 댓글 방지 기능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트위터의 소셜시스템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5개 사이트 중에서 악성 댓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트 판 이슈토론방으로 전체 댓글의 9.84%가 ‘악플’이었다. 이는 다음 아고라, 드림위즈, 뽐뿌, 세티즌 등의 5개 사이트 평균인 5.4%보다 높은 수치다. 5개 사이트 중 4곳은 익명이나 아이디를 필명으로 쓸 수 있으나, 네이트는 실명만 쓰도록 돼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