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구시·달성군
미분양 아파트 많아
수익사업 전망 어두워

고양시·충북도
4대강 사업과 관련적어
수변사업 취지와 ‘거리’

4대강 유역의 막개발 논란을 낳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광역시와 달성군, 충청북도, 경기 고양시 등 지자체 4곳이 수공에 친수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8월 친수구역 지정 요청을 한 대구시 달성군은 낙동강 달성보 주변인 논공읍 상리 일원 150만㎡에 일반주택과 문화시설, 골프장, 캠핑장 등을, 그 인근인 화원읍 화원 유원지 부근 200만㎡에는 주거단지와 특화산업단지,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3월 대구시도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강정보 주변 일대 15만㎡에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 요청을 했다. 대구시는 2009년엔 강정보와 화원유원지 주변에 최고급 전원주택단지와 크루즈 카지노, 수변 디즈니랜드 등을 조성하는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구상을 수공 쪽에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한강 하류인 장항·대화·송포동 등의 개발제한을 풀어 수변 신도시로 조성하고자 친수구역 지정 요청을 했다. 충청북도도 금강지류 미호천 작천보 주변인 청주시 사천동 체육공원 개발사업과 남한강 상류인 충주시 중원 종합레저타운 등 7개 시·군에 걸친 12곳의 사업을 신청했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수구역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시민환경단체들은 4대강 유역에 막개발을 부를 우려가 클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지게 된 수공의 적자를 보전할 목적이 큰 악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친수구역 지정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것은 대구시와 달성군의 안이지만 대구는 서울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8배 이상 많은 7400여가구(7월 말 기준)가 있는 곳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택 건설 사업이 전망이 어둡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광·레저사업 유치도 불투명하다. 고양시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적고, 충북도 4대강 본류를 비껴간 중원 종합레저타운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육공원이나 유원지 확장·개발이 전부여서 취지와 거리가 있다.

친수구역 사업지 선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올 7∼8월께 수공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을 받아 연내 1∼3곳의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기본 구상과 후보지를 제시하는 연구용역의 마무리가 12월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연내 선정이 어려워졌다.

수공이 친수구역 대상사업지로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와 경북 구미보를 검토한다는 정황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토위 김진애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여주군은 이포보 주변에 85만㎡ 규모의 휴양형 빌리지와 문화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이 일대는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권역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실현가능성도 낮고 환경 파괴만 가져올 강변 막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매년 5천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수공의 적자 보전을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