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정작 정규직 전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 정책 기조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직접고용 예산 3년새 반토막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 2009년 12조119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조9028억원, 올해는 8조8059억원으로 3년째 감소했다. 정부의 총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율도 2009년 4.9%에서 지난해 3.5%, 올해는 2.9%로 크게 축소됐다. 부문별로는, 2009년 4조7073억원이던 직접 고용창출 예산이 올해는 2조5122원으로 즐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직업능력훈련(교육 및 훈련) 예산도 같은 기간 1조5059억원에서 1조1241억원으로 25%나 감소했다.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민간 부문의 고용 호조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영향으로 올 들어 민간부문 고용이 호조를 띠고 있다”며 “희망근로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줄이고 민간 고용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초 예상치인 28만개보다 5만개 많은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많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경우 정부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 앞장 국감 자료에서는 또 지난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6개월 동안 109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중 31곳(28%)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준정부기관 중에선 근로복지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율 역시 극히 낮았다. 올해 공공기관 근무 비정규직 1만5542명(6월말 기준)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은 394명으로 고작 2.5%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1만3395명 가운데 489명(3.6%)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은 2009년 이후 급증세다. 전체 285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4만5977명(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견줘 12.3%나 늘어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수(연말 기준) 는 2007년 3만7213명, 2008년 3만7405명, 2009년 3만8129명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4만930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손학규 의원(민주당) 쪽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으로 업무 공백을 해소해왔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